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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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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우현 (경찰청) 이용욱 (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4호(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7 - 9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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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학대 예방, 사례 발굴,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나, 무엇보다 신고 된 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2016년 6차례에 걸친 정부합동 전수조사 대응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사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하고 수사,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찰의 대응현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인력증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완, 다기관 협력체 구성, 공적CPS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학대 #학대전담경찰관 #정부합동 전수조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적CPS #Child abuse #Anti-Abuse Police Officer #Joint Government Censu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 #Official CP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의의 및 대응 현황
Ⅲ. 아동학대 현장대응 관련 문제점
Ⅳ.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Roberg, R. / 2012 / police and society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세경 / 2016 / 현행 법규범 체계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의인식과 수용의 범주 /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 (3) : 347 ~ 36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혁 / 2009 /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사회과학논총 24 (2) : 27 ~ 4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2012 /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체계의 구축을 위한 연구 / 法學論文集 36 (3) : 65 ~ 12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정 / 2016 /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 한국아동복지학 (53) : 25 ~ 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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