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와 연성예산제약

이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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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61 - 2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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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구규모가 다른 두 지역으로 구성된 한 경제를 상정하여, 각 지역이 전체 경제의 최적 자원배분을 실현시키는 지방공공재의 공급수준을 초과하는 공급을 차입을 통해 실행할 경우 중앙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이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비대칭적인 두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괄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쓰기 보다는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하고 과연 이 정책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 검토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사후 재정지원에 대한 조세 부담이 적어지므로 과대지출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지역의 경우 재정지원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과대 지출의 유인이 사라진다. 둘째, 인구가 어느 한 지역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사후 재정지원이 오히려 경성예산제약을 선택했을 경우 보다 사회후생을 높이게 된다. 끝으로, 한 지역의 인구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클 경우,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의 효용수준을 감소시키는 반면,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의 효용수준은 증가시킨다.
이상의 결과에서 일 수 있듯이 각 지역의 행동은 자신들의 과대지출에 대해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지게 될 조세의 부담 규모에 크게 의존한다. 다시 말해, 국세에 의한 재정지원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징세한 조세의 일부분을 자기 지역으로 가져 오기 때문에 여기서 무임승차(free rider)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성예산제약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효율적인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성예산제약 #경성예산제약 #비대칭적 재정지원 #인구규모 #무임승차문제 #Soft Budget Constraint #Hard Budget Constraint #Asymmetric Bail out #Population Size #Free Rider Problem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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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영균 / 2008 / 재정분권과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에 관한 연구 / 행정논총 46 (3) : 121 ~ 14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상경 / 2006 / 재정분권화와 연성예산제약 및 지방재정규율 / 지방정부연구 10 (1) : 325 ~ 342

[보고서] - Akai, N. / 2005 / Decentralized leadership meets soft budget

[학술지(정기간행물)] - Caplan, A. / 2000 / Pure public goods and income redistribution in a federation with decentralized leadership and imperfect labor mobility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7 : 265 ~ 284

[학술지(정기간행물)] - Facchini’ G. / 2008 / Fiscal decentralization, regional inequality and bail-out: Lessons from Brazil’s debt crisis / The Quarte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48 : 333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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