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 및 작업지도원 정책의 효과성 검증 : 공단 서비스를 중심으로 :공단 서비스를 중심으로

박혜원; 김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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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혜원 (중앙대학교) 김원호 (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제26권 제4호(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53 - 1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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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변하는 고용환경에서 중증 장애인의‘고용 유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작업지도원 서비스 제도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중증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실태 및 그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안정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공단이 구축하고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지원 사업과 고용관리비용 지원 사업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에 취약 계층인 여성 장애인일수록 정신적 장애인일수록 그리고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서비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참여한 사람이 고용상태를 유지할 확률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0.08~0.11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본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작업지도원 서비스를 경험할 확률은 여성일수록, 정신적 장애인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지원인의 경우와 비슷하였으나, 근로지원인 서비스와는 달리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서비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지도원 서비스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용을 유지할 확률은 0.07~0.09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nd job coaching service systems in terms of promoting “employment retention” of sever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rapidly changing employment environment. The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and effects of the assistance services to retain employment of sever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based on the findings, to provide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reby contributing to create a stable employment conditions. We have found the results below by analyzing administrative record data from the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KEAD) constructed from the projects including support of 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nd the employment management costs for disabilities. First, in terms of the 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ose who are in relatively disadvantaged groups in terms of employment such as females, individuals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individuals with higher degree of disabilitie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using the servic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workplace were also shown higher probability to retain employment was 0.08~0.11 point higher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result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workplace met its ultimate porposes.
Second, chances of using the job coaching service was higher for females and for individual with mental related disabilities just as the case of the 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yet the difference was that the lower the degree of disability, the higher the chance of using the job coaching service. The probability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job coaching service to retain employment was 0.07~0.09 point higher than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service, and the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근로지도인 #작업지도원 #고용유지 #제도 효과성 #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job coaching service #employment retention #the effectiveness of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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