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생애주기별 정책서비스 제공실태조사

이수용; 김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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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수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항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22-01]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정책서비스 제공실태조사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221 (2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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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이해 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의 정책서비스가 장애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그 목적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면 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고용 정책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서비스 개입과 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각 부처 간 고용서비스의 중복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고용서비스의 경우 각 장애유형과 연령대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한편,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 각 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 비교적 노동시장진입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어 초기 노동시장 진입은 원활할 수가 있으나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취업 후의 직장환경과 직무의 적응을 위해서는 많은 서비스 지원과 사후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에는 많은 인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차원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장애유형별 연령대별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도 각 장애유형별 연령대별로 고용률의 차이가 또렸했다. 장애유형별 연령에 따른 고용상태 변화 양상 분석의 경우 각 장애유형별 연령대별로 경제활동 종단적 변화의 양상 차이가 확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고용서비스 설계와 제공시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In our country, there is no choice but to have certain limitations in understanding the projects of various ministries related to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policy services of various ministries related to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ar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and life cycles, and if not provided as intended, it is necessary to provide employment policy servic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life cycles of the disable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kind of service intervention and design are needed for this purpose.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duplication of employment services between ministries continued, and it was found that the provision of services for maintaining jobs for disabled workers was insuffici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currently provided employment servic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ervice is provided by ful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ability type and age group.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lack of service provision for the disabled workers to maintain their jobs. In the case of the services provided by each ministry, services are operated with a relatively high focus on entry into the labor market, so entry into the labor market can be smooth in the early stages, but various services that can maintain jobs are not provided. In order to adapt to the work environment and job after employment, a lot of service support and follow-up intervention are needed. However, as customized employment service support for disabled workers requires a large amount of manpower and budget, it seems necessary to provide services that can support disabled workers at the level of companies that employ disabled workers.
In the survey on economic activity by age group by disability type,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in the employment rate by age group for each disability type. In the analysis of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according to age by type of disability, differences in longitudinal changes in economic activity were confirmed by age group for each type of disability. Therefore, when designing and providing employment services, customized services that sufficient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disability must be provided.

#Employment Life cycle #Employment Service #People with disability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연구내용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 정책서비스 개요
제2절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제3장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정책서비스 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부처별 정책서비스조사 시사점
[제4장 장애유형·연령별 경제활동 분석]
제1절 분석개요
[제5장 장애유형·연령별 고용 상태 변화 유형예측]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장애유형별 고용 상태 변화 유형
제3절 장애유형별 연령에 따른 고용 변화 양상 분석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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