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동산양도담보권의 각 담보목적물이 부합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자 : 대법원 2016. 4. 28, 2012다19659 :대법원 2016. 4. 28, 2012다19659

손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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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호영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00 - 43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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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대법원 2016. 4. 28, 2012다19659)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동산양도담보권의 담보목적물이 집합동산양도담보권의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경우, 이들 양도담보권자 사이의 부당이득 관계를 다루고 있다. 즉, A 조선은 ‘카고펌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사업장 내의 선박 및 원자재’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집합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는데,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합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특히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A조선인지 피고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상 판결은 동산양도담보권의 성격을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으로 파악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이익’이 피고가 아닌 A조선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 판결의 결론은 부당하다. 첫째, 동산양도담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기존 판례가 취하는 신탁적 양도설을 일관할 경우 ‘원고의 소유인 카고펌프’가 ‘피고의 소유인 선박’에 부합됨으로써 카고펌프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속하게 된다. 따라서 카고펌프의 소유권자였던 원고가 카고펌프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게 된(그래서 선박의 교환가치 상승이익을 취득하게 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신탁적 양도설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선박이 환가될 때 상승한 교환가치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실질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판례는 동산양도담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소유권유보부 매매 사안에서 대외적 소유권자인 매도인이 부합으로 매매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유권유보부 매매 사안에서의 매도인에 대응하고, 피고는 제3자에 대응한다. 따라서 판례의 지난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카고펌프를 선의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셋째, 판례가 동산양도담보권을 원칙적으로 소유권으로 파악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담보권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양도담보권이 실행단계’에 이를 때 그러하다고 한다. 그런데 대상사안에서는 양도담보권이 실행단계에 이른 점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가 없다.
동산양도담보 제도에서 공시의 불완전성이라는 위험을 떠안은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동산양도담보 제도에서 예정한 정도를 넘어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 대상 판결에서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합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자를 선박의 양도담보권자인 피고가 아니라 그 설정자인 A조선으로 파악한 것은 과도하게 피고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카고펌프가 선박에 부합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이익’이 피고가 아닌 A조선에 귀속된다고 판단한 대상 판결의 결론은 부당하고,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Chattel mortgage - a regulation of mortgage system not included in the law- is a system that the debtor transfers chattel to the creditor and the mortgagor occupies the chattel for security purpose. The right of chattel mortgage is regarded as proprietary rights in general, but sometimes regarded as security rights as an exception when creditor is not protected. Such flexible system is very appropriate since the system of chattel mortgage was developed to satisfy both the debtor’s convenience and creditor’s rights.
In this case, the defendant’s mortgages for transfer security contract are ‘the ship and the raw materials in the workplace of the shipbuilding corporation’, and plaintiff’s mortgage for transfer security contract is ‘cargo pump’. Mortgages were transferred when the ship was delivered to the defendant(ideologically) and when the plaintiff acquired shipping bill for cargo pump. Cargo pump, therefore, is not the property of the shipbuilding corporation the mortgagor, but becomes the property of plaintiff. So even if cargo pump is under the category of raw materials, but the cargo pump won’t be under the defendant’s mortgage, which means the contract for cargo pump won’t be made in double.
However, cargo pump was attached to the ship which means plaintiff lost the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and according to Article 261 of Korean Civil Cod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can be demanded to the one who got the real benefit. The judgment of court is that the shipbuilding corporation had the real benefit(Supreme Court Descision 2016.4.28, 2012Da19659).
It is reasonable to protect the person who holds a right to property transferred for security regarding chattel mortgage, but there’s no need to go beyond the contract of transfer security. Since cargo pump is attached to the ship, so it is reasonable to claim that the defendant got the real profit. It is obvious that the value of exchange increased in the point of the defendant since the cargo pump is attached to the ship. The defendant not only is the owner of the ship, but also can insist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regarding increased exchange value when the ship is sold. Moreover, according to ownership reservation contract which is similar to chattel mortgage, the seller can require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to the third person who gained the object of purchase and sale by attachment. And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 the role of mortgagee’s transfer mortgage becomes effective when ‘transfer mortgage’ is in practice and there’s not much reference in the matter of implementation of transfer mortgage. Therefore, the plaintiff requiring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defendant is reasonable in this matter.

#동산양도담보 #부당이득 #민법 제261조 #Chattel mortgage #Unfair profit #artt. 261 of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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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1] 집합물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고,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양도담보권설정자와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합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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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1]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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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

동산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바로 그 목적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현재와 장래에 발생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담보한다 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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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6587 판결

[1]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이나 선적서류의 원금 또는 이의 결제를 위한 대출금 및 이자, 수입과 관련한 비용, 지연배상금 기타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개설은행에 양도하고 수입화물 대도(貸渡)의 경우에도 같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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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25 판결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점유취득 여부나 그 청산적인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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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1]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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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

[1] 화의법 제44조는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별제권자로 보고, 파산법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권자는 위 각 규정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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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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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

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채권자로서는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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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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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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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1]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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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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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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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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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 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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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나47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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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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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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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1]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소 또는 재심의 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내용이 부당하다 하여 이것을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서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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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가합14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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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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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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