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동산양도담보의 법리

하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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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인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9 - 16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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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양도담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로부터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취득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으면 그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담보권을 사적 실행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지나,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담보물권설은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동산양도담보에서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이나 담보물권설에 따르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유권은 채무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론이다. 또한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횡령죄 내지 절도죄가 성립한다. 점유개정이란 동산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과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점유개정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그 점유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만 소유권을 가진다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입장과는 그 개념상 서로 배치된다. 또한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소유권을 사용・수익할 권리와 처분할 권리를 나누는 것은 소유권의 개념에도 어긋난 것이며, 또 1개의 소유권을 구분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이는 1개의 소유권을 대외적・대내적인 관계로 나누는 실익이 민법학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으나, 형법학에서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법익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설의 실익은 없다. 실질적으로 동산양도담보는 중소기업자가 그의 기업시설인 동산을 스스로 점유하고 이용하면서 이를 담보에 제공하고 자금을 얻는 수단으로서 그 대상은 대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동산양도담보에 제공되는 목적물은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대내적 관계에서 채권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라는 의미는 공시방법이 없는 동산양도담보에서 채권자의 담보권을 보장하려는 의미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내용일 뿐 사실적인 측면에서 소유권을 처분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산양도담보에서의 권리이전은 담보로 제공할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담보제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사에 합치되기 때문에 담보물권설이 타당하다.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은 채무자가 소유하며 채권자는 담보권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를 처분하거나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타당하다. 또한 배임죄에서 어떠한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로 인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결국 동산양도담보에서 목적물에 대한 가치보호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라기 보다는 자신의 사무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라 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산양도담보에서 변제기 전 채무자의 임의처분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는 별론으로 하고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The Supreme Court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er of personal property collateral in civil cases follows the transfer change of ownership theory. However, the criminal case is not inconsistent. The debtor has an ownership whether that follow in the transfer change of ownership theory or whether that follow the security right theory. Therefore, when the debtor disposes of the chattel freely, the transfer change of ownership theory and a security right theory equal to each other in which breach of trust may be established, there can be no embezzlement. And when the creditor disposes of the chattel freely, And the embezzlement or larceny is satisfied with the consequence the infringement of the debtor's property. Agreement on possession is after the seller to sell the goods, the renter occupied that stuff. Agreement on possession has continued to transfer ownership of the goods will be occupied. Therefore, internally, the transfer change of ownership theory that to have the ownership and the concept is the opposite. Because ownership is a concept including the right to use the goods, disposable, income, contrary to the concept of ownership. And I doubt that a single ownership is able to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ownership. Benefit dividing to external or internal relationship may be useful in civil law. But the theory of criminal law, there are no benefits because they also protect property rights and other legal interests. Chattel Mortgage is substantially small businesses who are occupying the facilities provide movables security, and use them as collateral to the things that must generate revenue to the debtor continued use as a means of obtaining the funds. Therefore rights transfer of Chattel Mortgage is 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rather than to provide that transfer ownership of Chattel mortgage as collateral interpreted as an offer for the goods is realistic and practical. Thus the security right i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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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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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욱 / 2013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동산담보권에 관한 소고 / 경희법학 48 (2) : 83 ~ 116

강태성 / 2015 / 물권법

고형석 / 2011 /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 양도담보에 대한 영향 및 선의취득을 중심으로 - / 외법논집 35 (3) : 111 ~ 125

곽윤직 / 2015 / 물권법 : 민법강의 II / 박영사 [서울]

김동훈 / 2006 / 평광조성국박사 정년기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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