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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 개인정보보호법의 근본적 문제
Ⅱ.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
Ⅲ. 독일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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