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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22집 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23 - 14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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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유로이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비롯한 자유주의적인 제 권리를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동시에, 그러한 헌법을 지탱하는 시민의 능동적인 정치참가가 불가결하다.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헌법과 민주적인 정치참가의 상호의존, 이 논문에서 말하는 ‘민주적 순환’의 결정적 중요성에 대해서 아렌트와 롤즈 사이에 별반 차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민주적 순환’이 느슨하게 행해지는 장소로서 롤즈가 상정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는 신자유주의가 전성을 이루는 금일 현실미를 잃고 있다. 오히려 슈미트와 함께 지구규모로 팽창한 자본주의의 바다 가운데에 법질서를 구성하는 정치 고유의 원리를 탐구해야 하지만, 결단에 의해서 ‘민주적 순환’을 절단해 버리는 슈미트의 주권론으로는 법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적 순환’을 해야 할 공적 공간은 시장경제의 압력에서 자율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주권국가의 환상에 사로잡힌 배외적 포퓰리즘에 오염되는 일 없이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어야 한다. 대략 이상이 ‘평의회’라는 해답을 도출해내는 아렌트의 이로(理路)이며, 이 논문은 이 이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렌트를 오히려 롤즈와 슈미트 사이에 놓고 고찰했다. 이 논문의 고찰이 맞는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평의회를 도출해 내는 아렌트의 이로는 매우 현실주의적(realistic)이지만, 평의회라는 해답은 전혀 현실주의적이지 못하다고.
#한나 아렌트 #현대민주주의의 난관 #민주적 순환 #아렌트의 평의회 구상 #미국의 민주주의

목차

Ⅰ. 민주적 순환을 둘러싸고
Ⅱ. 아렌트의 ‘평의회’ 구상 - ‘단 10명에 불과할지라도~’
Ⅲ. 롤즈와 아렌트 - 헌법을 떠받치는 시민
Ⅳ. 아렌트와 슈미트 - 글로벌화하는 세계에서의 정치적인 것의 장소
Ⅴ. ‘정치적인 것’의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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