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안의 문제점과 대안

김명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5 .03

규제비용총량제와 관광규제완화의 추진 방향

김희수

한국관광정책

2015 .06

미국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함의

이민창

한국행정연구

2019 .01

영국의 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연구

이제희

입법과 정책

2017 .01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록규제의 규제부담 실증분석

이광훈 ,  김권식

규제연구

2016 .12

규제비용 측정의 실태와 한계: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최성락 ,  이혜영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2021 .08

규제개혁의 창(槍)

이혁우 ,  김진국

규제연구

2015 .08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OECD 국가 규제비용 비교분석

이혁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7 .11

원칙중심 금융규제의 도입을 위한 법경제학적 분석

송옥렬

은행법연구

2024 .05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규제개혁과 행정법 ―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

계인국

공법연구

2015 .10

디지털 미래사회와 자율규제

김현경

KISO 저널

202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