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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북경사무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77권
발행연도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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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지 40년째 되는 해이며,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등장한 ‘신시대(新时代)’ 진입의 시작 구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중국경제시보(中国经济时报)가 저명 경제학자 100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자의 90%는 2018년 중국경제를 신중하지만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6.5~7.0%가 합리적 구간이라고 평가 ▣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질적 발전 △내수 촉진 △대외개방 △창업 및 제조 고도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은 중국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자 방향이 되고 있으며,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0%를 상회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촉진을 동력으로 삼아야 함. - 중국은 ‘전면적인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혁신, 창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도화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꼽고 있음. ▣ 한편 중국경제의 향후 과제로 △공급측 개혁 심화 △시장화 개혁 촉진 △금융리스크 관리 △민생문제 해결 등이 지적됨. - 공급측 개혁은 한계기업 퇴출과 공정한 환경 조성, 불필요한 비용 감소, 전시성 규제 해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 시장화 개혁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림자 금융부문 관리와 부채관리, 감독 강화 추진이 필요함. - 민생 문제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중등 소득계층 비중 확대, 빈곤 퇴치, 환경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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