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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수연 오종혁 김홍원 이한나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지역 기초자료 지역기초자료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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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각 지역은 뉴노멀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한편, 소비, 산업,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함. - 중국정부는 2014년 12월 뉴노멀(新常态) 시대의 도래를 천명했으며, 실제로 각 지역도 저성장 추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2015년 1~2월에 개최된 지방 양회(两会)에서도 뉴노멀 시대에 대한 대응이 강조됨. -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 2015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소폭 조정하거나 △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 일대일로(一带一路), 창장경제벨트, 자유무역시범구 등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조정하고 있음. - 또한 중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대 당면과제인 △ 소비촉진 △ 산업구조 조정 △ 투자촉진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함. ▶ 중국 각 지역은 경기둔화나 사회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2015년 정책방향의 파격적인 전환보다는 기존의 정책 틀 내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점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는 주요경제지표의 성장률 목표를 중앙정부의 목표치보다 높게 책정하던 과거 성향에서 탈피하여 2015년에는 목표치를 중앙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현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보다 더 낮게 책정함. -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목표성장률 책정에서는 소비보다 투자 분야에서 중앙정부 및 타 지역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5년 중국 모든 지역의 GRDP, 소비, 투자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이 강조되면서 각 지역에서 베이징 중관춘의 IT 창업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기술의 산업화와 혁신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중국의 지역별「정부업무보고」를 토대로 추후 발표될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역별 ‧ 분야별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역 중에서는 특히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네이멍구의 경제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2015년에도 경제성장의 둔화가 타 지역보다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자동차 시장, 양로서비스 분야의 소비 진작책을 활용해야 함. - 최근 중국정부가 인프라투자 사업에서 민관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인프라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와 관련한 중앙·지방의 세부 조치와 지역별 투자 사례를 분석하여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신산업 육성 분야와의 상호보완성, 협력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을 선별하고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서비스업 육성 지원이 지역마다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도 검토해야 함.

목차

1. 중국 뉴노멀 시대의 도래
2. 2015년 지역별 경제정책의 조정
가. 경제성장률 목표 조정
나. 정책 우선순위 조정
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참여
3. 뉴노멀 시대의 주요 과제별 지역 대응전략
가. 소비촉진
나. 산업구조 조정
다. 투자촉진
4.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및 전망
나. 시사점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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