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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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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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search report

Author: 남기찬 (국토연구원)

Journa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POLICY BRIEF No.654

Published: 2018.3

Pages: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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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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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위주-공급중심의 지역경제성장 전략이 소비위주-수요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중
- 자국우선주의,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외 성장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소비-경제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중
[2]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비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
- 소비활성화는 소비가 발생되는 공간인 ‘소비시장’(consumption market) 활성화와 결부되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의 적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차원의 가능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3] 소득주도성장 추진은 지역별로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냄
- 최근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살펴보면,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이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순이출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지역경제성장의 추세가 다소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남
-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증대-지역경제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수단 및 지역에 따라 그 정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남

[요약]
[정책방안]
[1. 소득주도성장의 배경 및 역할]
국가차원의 경제성장 방식으로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필요성 대두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비활성화에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수적
[2.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소비부문의 역할]
소비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점차 증대
지역단위에서 경제성장 동력에 대한 구조적 변화 양상 감지
소비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안정적인 반면, 순이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감소하는 추세
[3. 소비와 지역경제성장의 선순환 체계]
최근 소비가 경제성장 및 이출입을 견인
지역소비 활성화에 대한 소득증대 효과는 유의미하나, 정책수단 및 지역에 따라 그 정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남
[4. 지역의 소비구조 및 소비중심성]
지역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소비부문 검토
소비중심성
[5. 정책적 시사점]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및 지역경제성장 동력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이해 필요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의 지역차원의 차별적 적용가능성에 주목 필요
소비부문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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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 Social Science > Geography > General Geography Social Science > Geography > International/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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