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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택 (한양대학교) 김자영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관광연구논총 관광연구논총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57 - 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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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로의존단계이론에 근거하여 여행바우처 정책의 경로의존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여행바우처정책, 경로의존성의 개념, 경로의존단계 모형 등에 대한 이론 고찰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경로의존단계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모형이 제시되었다. 분석모형에서는 여행바우처정책의 정책변화를 기준으로 도입기, 조정기, 재시행기로 시기를 구분하고, 분석요인으로 경로설정요인과 경로의존적 변화요인을 설정하였다. 세부적인 분석요인으로는 결정적 국면, 제도적 관성, 제도변화의 속도와 방향 등이 설정되었다. 분석결과, 도입기에서 여행바우처정책은 결정적 국면에 의해서 정책의 경로가 설정되고, 관련 계획에서 제도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제도적 관성의 특성을 보여주어 경로설정단계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조정기에서 여행 바우처 정책은 정책의 중단 및 수정을 경험하나 기존 경로로 회귀하는 경로적응단계적 특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재시행기에 여행바우처정책은 초기에 설정된 정책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따를 뿐만 아니라 그 경로를 더욱 강화하는 경로강화단계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여행바우처정책은 비록 정책중단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강화메커니즘에 의해 경로강화단계로 진입하는 경로의존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시사점으로는 초기 정책선택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정책변동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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