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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준 (서울신문)
저널정보
관훈클럽 관훈저널 관훈저널 2016년 가을호 (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5 - 3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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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 적용 대상 형평성 문제 심각, 직군 확대도 검토
국회의원 부정청탁 예외 조항,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농·축·수산물 금품 배제,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적용
‘3·5·10만 원’ 원칙, 시행 후 개정해도 늦지 않아
신고 및 처벌 현실성 결여, 시행 전 해법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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