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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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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록 (조선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3號(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89 - 4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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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나는 고가 외제 피해차량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역시 그 손해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법리의 타당성을 불법행위법의 철학적 기초로부터 옹호하기 위해 키팅(G. C. Keating)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로 이 글이 견지하는 교정적 정의론의 틀에 접목하여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지배적 원칙을 도출하였고, 이로부터 다시 고가 외제 피해차량과 같은 유형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위 원칙을 추론해 내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ⅰ) 위험도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고, ⅱ) 위험 부과와 이익 향유가 대체로 상호적인 활동 영역에서 ⅲ) 일단 무과실책임 경향이 정립된 경우, 즉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된 경우, ⅳ) 그 영역에서 통상 발생하는 손해의 정도를 훨씬 초과할 수 있는 피해 대상을 그 활동 영역에 투입한 자는, ⅴ) 가해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그 초과된 손해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손해를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한다. 이로써 키팅 이론으로부터 도출한 두 원칙과 고가 외제 피해차량의 손해배상 감경 법리가 서로 타당성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불법행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교통사고 #공평 #교정적 정의 #키팅(G. C. Keating) #Torts #negligence liability #strict liability #car accidents #fairness #corrective justice #G. C. Keating

목차

Ⅰ. 머리말
Ⅱ. 고가 외제 피해차량에 대한 배상 제한의 법리 구성
Ⅲ. 불법행위법의 철학적 기초와 고가 외제 피해차량의 문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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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4다카979 판결

    가. 약속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일에 지급인으로부터 어음액면금 또는 수표액면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게 됨이 당연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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