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르츠개혁의 내용과 의미 재평가 : 독일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독일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권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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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7卷第3號(通卷第89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63 - 3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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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 상의 변화 이외에도 하르츠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실업급여 등 복지급여체계 변화와 국가의 직장알선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혁이다. 우선 (i) 실업급여 체계의 단순화와 과도한 복지 축소가 지적될 수 있다. 3단계로 구분됐던 실업급여를 Ⅰ,Ⅱ로 단순화시켰고, 급여 기간과 수급 급여도 축소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잡 센터에서 제안한 일자리 거부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ii) 다른 한편 국가기능의 변화도 지적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에서 일자리 알선으로”라는 차원에서 국가 기능의 패러다임 변화를 하르츠개혁은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노동청과 지역 노동청의 직업소개 기능 강화, 자기 주식회사(Ich-AG)와 미니 잡의 새로운 고용 유형 도입하였다. 그리고 고용 확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직업훈련강화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처럼 입체적인 법개정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어느 하나의 규정을 바꾼다고 하여 곧바로 모든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점을 하르츠개혁 과정에서의 노동관련법 개정 절차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The main contents of the labor reform in Germany was to have a will of work. Welfare through employment is motto. Itself to work that it is important was bottom line of the debate in any work digressed from the discussion of the quality of the work

For this reason, we have mini job. And also we made one-man Corporation. Labor administration, the job placement was to be the central function.

Strengthen the incentive for the employment expansion companies, strengthen of vocational training were also introduced to enhance the flexibility of the job market.

Lately leaving the 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and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German in economic crisis of the Southern Europe, efforts are busy to find the cause. Meanwhile, the thing being noted is continuously taken Harz reform since 2003. It is difficult to answer directly about the Harz reform were able to ensure the soundness of Germany in the economic crisis of today. as it is clear, After German reunification, If Germany which experienced difficulties of excessive welfare policies and employment costs elasticity encountered the crisis of Europe in that way, the German figure, such as today, is difficult to expect.

The merits and demerits of Harz (Hartz) reform is found here. However, Harz reform caused many side effects. Employment is to rebuild the social safety net, to achiev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country, which it is important to form a virtuous cycle structure which again leads to the expansion of welfare and employment. Trust of these virtuous cycle structure was the foundation of Harz reform.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had to face the problem to be solved the problem of diffusion of atypical labor form in the process. However, now, when we closely examine the position of the German government, still expectations for expansion and softening of employment seems to be big. Recently, There was a revision of dispatching act, it is because not be able to read the change will of the paradigm of the essential labor market from these revision.

#지속가능성 #사회안전망 #고용확대 #일자리의 질 논쟁 #유럽의 위기 #과도한 복지정책 #Sustainability #social safety net #expansion of employment #discussion of the quality of the work #the crisis of Europe #excessive welfare policies

Ⅰ. 서설
Ⅱ. 하르츠개혁의 의미와 방향성: ‘고용을 통한 복지’
Ⅲ. 하르츠개혁차원에서의 ‘기간제’ 근로관계법 개정의 내용
Ⅳ. 하르츠개혁 차원에서의 파견근로관계법제 개정 내용
V. 결론 및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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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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