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정치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훈; 홍석범; 권현지

doi:10.21562/kjs.2014.08.4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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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훈 (중앙대) 홍석범 (중앙대) 권현지 (King’s College London)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 48집 4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57 - 90 (34page)

DOI: 10.21562/kjs.2014.08.4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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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상호관계가 연대와 배제 그리고 갈등으로 복잡하게 전개되어온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2003년 사내하청 노동자의 조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통합적인 노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보여주었으나, 조직화의 일정과 절차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조가 독자적으로 결성됨으로써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정치는 초기 단계부터 균열의 조짐을 드러냈다. 그 이후 1차 불법파견투쟁, 1사1조직 규약개정, 그리고 2차 불법파견투쟁을 거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호 거리감(inter-group distancing)이 확대됨으로써 탈연대(de-solidarity)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지도부 및 활동가들이 자신의 노조 조직이 처한 상황논리에 사로잡혀 상호 연대를 위한 상황인식 공유와 공동의 실천적 대응을 도모하기 보다는 자기중심의 활동전략에 입각하여 서로 배제하는 어긋남의 탈구적 관계(disarticulated relationship)를 확대시켜온 연대정치의 실패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노조의 지도부들은 노동자연대의 대의명분을 공유-천명해오고 있지만, 각자 조직의 처한 상황과 운동적 경험 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상이한 위치적 활동프레임의 덫(trap of positional activism framing)에 갇혀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공통 진단·해석과 공동대응의 전략적 연대를 도모하기보다 각개적 또는 배타적인 실천전략을 구사하며 상호 각축과 불신의 악순환을 심화시켜 온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분절적 고용관계의 확산을 통해 이질적 노동자집단들이 혼재하는 생산현장이 날로 늘어나는 작금의 노동시장 현실 속에서 노동자연대의 성사를 위해서는 노동자집단들의 실재적 차이를 넘어서 계급적 동류의식을 구현하려는 노조 지도부 및 활동가들의 공통 운동비전과 상호 소통-조율기제가 확보-실천되는 것이 관건적인 조건이라 강조케 된다.

This study examines how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unions at Hyundai Motors Ulsan plants have interacted over the past 10 years. In 2003, the regular workers union and non-regular activists agreed upon the building of an integrated union, embracing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ut took differing positions concerning the timing and procedure of the integrated unionization. As a result, non-regular activists disregarded the regular union’s stance and organized their independent union, which created a significant schism in the early stage of solidarity politics evolving at the auto plants. The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unions have since shown the widening of inter-group distancing in the processes of the 1st illegal dispatched labor struggle (2004∼2006), the union bylaw revision for organizational integration (2007∼2008), and the 2nd illegal dispatched labor struggle (2010∼present), thereby resulting in the de-solidarity, rather than solidarity, between the two unions. This case study observes that leaders and activists of the regular and non-regular unions were dominated by situational logics of each organization and have undertaken self-centered strategies mutually excluding each other and intensifying the disarticulated inter-relationship, rather than building common situational awareness and strategic plans. In other words, leaders and activists of the two unions have been entrapped by distinct positional activism framing, derived from different organizational situation and background, so that they failed to develop common interpretation of confronted issues and mobilize joint reactions against management’s divide-and-rule strategies. An implication, drawn from our case study is that it is the very success factor to formulate and develop the common movement vision and situational awareness as well as mutual coordination mechanisms between leaders and activists of regular and non-regular unions, in order to overcome workers differentiations and advance workers solidarity under the growing presence of blended workplaces and segmented employment relations.

#노동자연대 #자동차산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고용관계 분절성 #Worker solidarity #auto industry #contracted workers #labor union #segmented employment relations

Ⅰ. 머리말
Ⅱ.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정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Ⅲ. 현대차 울산공장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정치의 역사적 전개과정
Ⅳ. 현대차 울산공장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정치의 제약요인
Ⅴ. 맺음말: 요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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