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건전성 규제체계의 재검토

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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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547 - 5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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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0

외국환거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규제의 원리 분석과 규율체계의 재설계

강민우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7

외국환의 법적(法的) 성격과 규율체계에 관한 일고찰

강민우 고려법학 2017.01 학술저널

2016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건전성 규제체계의 재검토

강민우 증권법연구 2016.08 학술저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의 재설계

강민우 금융법연구 2016.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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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에서 외환부문의 위기는 곧 금융시장 전반 나아가 실물경제 위기를 의미한다. 높은 개방도로 인해 대외충격에 대단히 민감한 경제구조로 외환시장 또는 외화자금시장이 경색되어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경제적 타격은 실로 막대하다. 실제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외환부문의 건전성 강화가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실물경제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 시작이자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위기를 교훈삼아 다양한 형태의 외환건전성 규제수단을 마련 내지 보강해 오고 있다.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도입과 외화유동성 규제 비율 강화 등이 그것으로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논란의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사안을 분석하고 가능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사실 주제의 특성상 엄밀한 법리에 근거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금융규제 설계를 위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외환당국이나 관련 전문가집단이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을 소개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할 수 있겠다.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외환건전성 규제가 OECD의 자본자유화 규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OECD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다분히 정치적 포석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OECD 내 협의 통로 강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지불되는 비용 중 일부는 금융권이 부담할 필요가 있음을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외환보유액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즉 금융업의 영위 과정에서 금융불안의 요인이 배태되는 측면이 있고 이 같은 외부성을 금융권이 일정 부분 금전적으로 내부화함으로써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셋째, 일각에서 제기하는 외환거래세(토빈세)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재차 커지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나 제도적 실효성 역시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Small open economy system tends to be vulnerable to external shock, especially stemming from foreign exchange market disequilibrium. Malfunctioning foreign exchange market often leads to financial crisis and even deteriorates real sector of economy as a whole. That’s why FX regulators and the monetary authority have a keen interest in monitoring and sometimes intervening the foreign exchange and its related derivative markets in order to stabilize FX transactions and so capital movement.
The Korean FX regulators are trying best to achieve a policy goal of strengthening prudence and soundness of their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in several ways. The policy instruments that the regulators utilize include asset liability ratio of foreign currency, macro prudential stability levies, foreign currency liquidity coverage ratio, etc. Most of them are implemente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are considered to have relatively worked well in passing the financial turmoil perio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FX prudential regulation system in Korea, focusing on the three issues in the middle of controversy around the regulations today. However, any solutions to clear the current affairs are not provided, but rather the reasoning or logic with relevant information to be useful for tackling the issues is addressed. Three arguments dealt with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① the Korean FX prudential regulation is unfairly suspected for not being compliant with an international code, that is OECD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 ② Bank levies should be interpreted as to internalize the externality of social cost which is not free for preventing future financial crisis. ③ Introducing Tobin tax as a new regulation tool could be risky at this time as un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grows larger and larger, and thus regulators should be cautious not to induce capital flight and sudden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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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강동수 / 2012 /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13 / NABO 경제동향 & 이슈 , 제18호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 금융통계월보

[기타자료] - 금융투자협회 / 2015 / [보도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투자 펀드 변화 및 시사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원 / 2012 / 자본유출입, 외화유동성 위기와 외환건전성 규제 / YGBL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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