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구성 및 방법 3
Ⅰ.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Ⅱ. 연구의 방법 4
제2장 외국환거래 규제의 본질과 법제도 현황 6
제1절 외국환의 법적 성질과 규제의 의의 6
Ⅰ. 외국환의 실체 분석 6
1. 외국환의 경제적 기능과 실질 6
2. 회계적 인식과 처리 9
3. 법적 성격 분석 9
1) 일반론적 논의: ''화폐(money)''의 법적 성질 9
2) 외국환의 법적 성격 11
Ⅱ. 규제의 목적과 의의 14
1. 외환시장과 외국환거래의 특징 14
2. 규제의 보호법익과 정당성 15
제2절 외국환거래 규제의 기본: 통화가치(환율) 안정과
대외건전성 확보 17
Ⅰ. 환율결정의 메커니즘과 환율체제 17
1. 환율결정의 원리와 이론적 함의 17
2. 환율체제(exchange arrangements)의 유형과 특징 19
Ⅱ. 당국의 시장개입과 자본이동규제의 근거 23
1. 환율안정: 시장불안 및 경제불확실성 해소 23
2. 자본통제: 자율적 통화정책 운영의 필요조건 24
1) 개방거시경제의 정책 ''트릴레마'' 또는 ''딜레마'' 24
2) 자본통제 정책의 최근 논의와 평가 25
3. 차입규제: 외부성 해소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 도입 26
제3절 외국환거래 규제의 확장: 외환시장 거래질서 규율과
투자자 보호 30
Ⅰ.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지표환율(WMR 4pm ''fix'') 조작 사건 30
1. 사건의 발단과 진행 경과 30
2. 환율조작(currency rigging)의 방법과 영향 32
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외환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35
1. 현행 규제 패러다임 평가 35
2. 규제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 ''현물환'' 거래의 규제대상 포섭 논의 39
제4절 외국환거래 법제도 현황 44
Ⅰ. 외국환거래 법제도의 연혁과 현 체제 평가 44
1. 규율체계 개요 44
2. 우리 외환관리 제도의 역사 46
1) 법제도의 역사와 특징 46
2) 일본 외환법(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과의 비교 50
3. 현행 법 체제 평가 54
Ⅱ. 주요 정책 및 제도 현황 56
1. 환율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시장개입) 수단 57
2. 대외건전성 확보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수단 59
3. 유사시 자본통제(capital controls) 수단 61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감독 및 규제수단 63
1) 진입규제 63
2) 업무행위 규제 64
3) 기관 건전성규제 66
5. 지급등 절차적 통제 수단 68
제3장 법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분석 71
제1절 엄격한 행정절차(신고제) 중심의 법제도 운영 71
Ⅰ. 제도 운영의 문제점 71
1. 중첩 규제로 거래의 편의성 제약 71
2. ''부지(不知)의 법 위반''자 양산 73
3. 고도의 처방적(prescriptive) 규정으로 규제의 본질 몰각 74
Ⅱ. 관련 쟁점 분석: 사전신고제 운영의 실익 여부 75
1. 신고제의 법리 76
2. 신고제 운영의 현실 77
3. 사전신고제의 사후보고제로의 전환 가능성 79
4. 소결 83
제2절 과도한 위임입법의 법제도 운영 85
Ⅰ. 제도 운영의 문제점 85
1. 고시(행정규칙) 중심의 규율체계 85
2.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가능성 86
3. 법규 해석 및 적용에 혼선 야기 86
1) 인적(人的) 규제대상으로 ''거주성'' 판단 기준의 문제 87
2) 물적(物的) 규제대상으로 원화연계외화증권의 취급 문제 91
3) 대상 행위(行爲)와 관련한 입법 기술상의 문제 92
Ⅱ. 관련 쟁점 분석: 위임입법의 적정선 획정 문제 94
1. 일반론적 논의: 위임입법의 필요성과 그 한계 94
1) 위임입법의 필요성과 의의 94
2) 위임입법의 한계와 판단요소 95
3) 가능한 통제방안 99
2. 위임 적정선 기준의 외국환거래법 적용 101
1)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재위임과 법규성 인정의 문제 101
2)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고시)으로 재위임과 헌법적 한계 103
3) 최근 판례의 경향 107
3. 소결 112
제3절 은행 중심의 거래시스템과 한계 114
Ⅰ. 제도 운영의 문제점 114
1. 외국환은행 중심주의: 개념과 운영 원리 114
2.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혁신의 제약 문제 115
3. 시장구조 개선과 복원력(resilience) 제고의 문제 118
Ⅱ. 관련 쟁점 분석: ''외국환은행 중심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 여부 120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의 내용과 의의 121
2. 규제지형의 변화와 제도 운영의 현실 122
3. 당국의 최근 정책기조 평가와 규제상 함의 126
1) 업무범위의 ''준(準) 네거티브'' 규제 전환: 평가와 의의 126
2) 외국환은행 중심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 여부 127
4. 소결 128
제4장 입법론적 개선방안 129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전면 개정 129
Ⅰ. 필요성 129
Ⅱ. 법제도 개선방안 129
1. ''절차'' 중심에서 ''기능'' 중심의 법체계로 개편 129
2. 법 적용대상의 명확한 개념 정의 131
3. 세부 내용의 개정 134
1) 사전신고제의 사후보고제 전환과 관련한 제도 정비 134
2) 불공정거래행위(외환시세조종·담합)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134
제2절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외국환'' 개념 포섭 138
Ⅰ. 필요성 138
Ⅱ. 법제도 개선방안 139
1. 외국환의 ''금융투자상품'' 개념화 가능성: 상품별 검토 139
2. 현물환(FX spot) 계약을 제외한 외국환 상품의 자본시장법 명문화 145
제3절 은행법상 출자규제 완화 및 업무범위 규정 개선 147
Ⅰ. 필요성 147
Ⅱ. 법제도 개선방안 148
1. 은행의 타회사 출자제한 규정의 정비 148
2. 은행 換(환)업무의 명확한 개념 기술 150
제4절 절차규제(신고·확인제) 기능의 자금세탁방지법제 편입 152
Ⅰ. 필요성 152
Ⅱ. 법제도 개선방안 154
1. 신고·확인 대상 거래의 특정금융정보법 규율 154
2. 허가 대상 거래의 테러자금금지법 규율 159
3. 금융정보분석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161
제5장 결론 165
【참고문헌】 168
<별첨> 외국환거래법 전면개정법률안 179
【Abstract】 199
【표 및 그림 목차】
【표 목차】
<표 1> 자산군(群) 수익률 간 상관계수 행렬 8
<표 2> 자산군(群) 수익률의 분산-공분산 행렬 8
<표 3> 주요국의 환율제도 운영 체계 21
<표 4>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환율조작 스캔들 일지(timeline) 31
<표 5>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 체계 40
<표 6> 시기별 일일 환율변동폭(%) 48
<표 7>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추진 경과 49
<표 8> 전후(戰後) 일본 외환관리 정책의 변천 54
<표 9> OECD 자본자유화 지수에 따른 국별 자본자유화 수준 비교 55
<표 10>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62
<표 11> 외환건전성 규제체계와 주요 내용 67
<표 12> 2018년 중 유형별 의무사항 위반 현황 73
<표 13> 위반유형별 외환사범 단속 실적 74
<표 14>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89
<표 15>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거래 93
<표 16> 금융업권별 외국환업무 범위 116
<표 17> 국내 금융권역별 해외영업 현황(2017년 기준) 118
<표 18> 주요국의 은행간 시장미시구조(market microstructure) 119
<표 19> 금감원 제재(2011.1.1.∼2017.4.30.)건: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위반 123
<표 20>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예시(법 적용대상) 132
<표 21>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예시(벌칙) 136
<표 22> 자본시장법 개정안 예시(금융투자상품) 146
<표 23> 은행법 개정안 예시(출자제한) 150
<표 24> 은행법 개정안 예시(업무범위) 151
<표 25>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예시(고객확인의무) 158
<표 26>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고객확인의무) 159
<표 27>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 예시(금융거래제한대상자) 160
<표 28>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예시(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163
<표 29>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164
【그림 목차】
[그림 1] 외환시장의 균형 조건(asset approach) 18
[그림 2] 정책 트릴레마(policy trilemma or impossible trinity) 24
[그림 3] 지표환율(FX benchmark) 조작 방법 예시 33
[그림 4] 우리나라의 외환관리 체계 45
[그림 5] 외환시장개입(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방안 58
[그림 6] 위기 전후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 59
[그림 7] 한국은행 외환전산망(FEIS) 업무흐름도(work flow chart) 81
[그림 8] 국제수지표상 오차 및 누락(net errors and omissions, billion USD) 비율 82
[그림 9] 우리 외환시장의 현 주소(국별 비교) 119
[그림 10] 외국환거래법 체계 개편(안) 130
[그림 11] 현(선)물환 거래의 결제일(예시) 141
[그림 12]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거래상대방별 현물환(spot) 거래 비중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