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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8
- 수록면
- 93 - 12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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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열하고 있는 행위 유형들은 자본시장법상의 청약권유금지·자문금지·주선금지 규정 등과 충돌하기 때문에 정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단순한 체약대행(청약권유의 대행/청약의 대행/승낙의 대행) 업무에 불과하며, 위 시행령상 규정된 업무범위는 유명무실하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려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질적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위탁에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나 사실확인 업무는 대부분 단순한 서류대조 작업에 의하여 처리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투자자문업자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체약대행 업무만을 영위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 비추어 여전히 과잉 규제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재 수준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려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질적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위탁에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나 사실확인 업무는 대부분 단순한 서류대조 작업에 의하여 처리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투자자문업자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체약대행 업무만을 영위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 비추어 여전히 과잉 규제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재 수준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
Ⅲ. 위탁가능업무의 범위
Ⅳ.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진입규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미 / 2012 / 벤처창업과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 / 정보법학 16 (2) : 1 ~ 21
[기타자료] - 국회사무처 / 2014 / 제32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2014. 12. 1)
[기타자료] - 국회사무처 / 2014 / 제32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2014. 12. 3)
[보고서] -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 20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418, 신동우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 2016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매뉴얼
[기타자료] - 국회사무처 / 2014 / 제32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2014. 12. 1)
[기타자료] - 국회사무처 / 2014 / 제32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2014. 12. 3)
[보고서] -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 20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418, 신동우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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