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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종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89 - 10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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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뱅크는 인체유래물을 기증받는 시점에서는 그 인체유래물이 사용될 연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았을 때 기증자들과 재접촉하는 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많은 바이오뱅크들은 기증자에게 포괄적 동의를 받아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SNS, 이메일 등을 이용해 바이오뱅크가 기증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고 재동의를 받는 것이 쉬워졌다. 이런 상황 변화와 관련해서 기존의 포괄적 동의 제도를 유지해도 된다는 입장과 역동적 동의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바이오뱅크의 바람직한 동의 형태를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어떤 동의형태가 기증자의 자율성을 잘 보장하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역동적 동의는 인체유래물을 사용하는 연구들 모두에 대해 기증자에게 재동의를 받는 ‘협의의 역동적 동의’와 이 협의의 역동적 동의 및 포괄적 동의를 모두 선택지로 제시하는 ‘광의의 역동적 동의’로 나뉜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포괄적 동의와 협의의 역동적 동의를 비교하여 이 두 동의형태에서는 각각 기증자의 자율성을 제대로 존중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반해 광의의 역동적 동의는 모든 경우들에서 기증자의 자율성을 잘 존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오늘날 바이오뱅크에서 기증자의 자율성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동의형태는 광의의 역동적 동의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바이오뱅크 #인체유래물 #포괄적 동의 #역동적 동의 #기증자 #자율성 #biobank #human materials #broad consent #dynamic consent #autonomy #donor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역동적 동의의 두 종류
3. 자율성 존중의 의미
4. 인체유래물 사용 연구들 간의 의미있는 차이
5. 기관위원회의 검토와 기증자의 동의철회권
6. 협의의 역동적 동의의 한계와 광의의 역동적 동의의 필요성
7.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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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정 / 2012 / 바이오뱅크와 포괄적 동의(Broad Consent)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5 (1) : 96 ~ 111 dbpia [기타자료]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제2조 13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51호) 제2조 1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Steinsbekk K. S. / 2013 / Broad consent versus dynamic consent in biobank research: Is passive participation an ethical problem? / European Journal of Human Genetics 21 : 897 ~ 90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Wee R. / 2013 / Dynamic consent in the digital age of biology / J PRIM HEALTH CARE 5 (3) : 259 ~ 2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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