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절차에서 경합의 발생과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경

doi:10.18703/silj.2016.06.2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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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화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57 - 196 (40page)

DOI: 10.18703/silj.2016.06.2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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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Lis pendens)’은 ‘계류 중인 소송(a lawsuit pending)’이라는 문언적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로 국제중재에서는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동일한 쟁점에 관한 국제중재절차가 서로 다른 중재판정부나 기타 국제분쟁해결절차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제중재절차에서 경합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가 나누어져 왔으나 최근 국제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증가하게 되면서 국제중재의 경우에도 경합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중재절차에서도 경합의 문제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중재절차에서의 경합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관련 연구가 계속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국제중재에서 경합의 양상은 크게 다음 세 가지 경우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즉, 분쟁 당사자가 국제중재절차와 병행하여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제중재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 국제중재절차와 초국가적 법정에서의 분쟁해결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국제중재절차에서의 경합은 기존의 국제소송경합 이론을 참고하여 전통적인 경합이론을 적용하는 방식, 소송금지명령을 이용하는 방식,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병합에 의하는 방식, 중재합의의 단계에서 분쟁해결 수단에 대한 선택 및 포기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각 방식은 국제중재절차의 고유한 특성과 현대 국제중재 관련 국제규범 및 국내법규에 따라 그 적용에 있어 다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Lis pendens literally means ‘a lawsuit pending’ and Lis pendens arbitralis basically means a situation when the same disputes between the same parties with the same cause of action are dealt with in parallel arbitral proceedings by different arbitral tribunals at the same time. Although many scholars criticized the existence and recognition of lis pendens arbitralis in international arbitral proceedings due to the recent growth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t is widely considered that the principle of lis pendens arbitralis can be adopted for parallel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ccordingly, lis pendens arbitralis will bring significant legal issu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edings.
To establish the doctrine of lis pendiens arbitralis to handle parallel proceeding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many relevant legal researches and studies are still required. According to scholarly discussions of lis pendens arbitralis until now, the main features of lis pendens arbitralis can come down to these three situations. Such situations include parallel proceedings between an arbitral tribunal and a national court, between two arbitral tribunals, or between an arbitral tribunal and a supra-national court or tribunal.
The lis pendens arbitralis can be solved with the traditional doctrine of lis pendens based on parallel proceedings in national courts, anti-suit injunctions, consolidation of proceedings based on the parties"s consent, waiver clauses in arbitration agreements, etc. However, each of those solutions has limitations to a certain extent due to the natur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sophisticated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regimes with various arbitration trea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prudent and particular scholarly attention to lis pendens arbitralis and also additional long-term studies are constant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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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석 / 2008 /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 / 법학논집 12 (2) : 103 ~ 11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석 / 2004 / 미국의 조약체결절차 및 이론에 관한 소고 / 법학논집 8 (2) : 117 ~ 129

[단행본] - 김인호 / 2009 / 민사소송법-사례와 판례/통계와 분석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화경 / 2013 / 국제상사중재절차의 관할결정 요소와 상호관련성에 관한 고찰 / 저스티스 136 : 191 ~ 227

[학위논문] - 문화경 / 2013 / 국제물품매매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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