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최혜국대우 원칙과 남북한 물자교류

한홍렬

[KIEP] 연구보고서

1993 .07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차별적 적용과 최혜국대우

성재호 ,  채은선

통상법률

2010 .02

WTO와 한-미 FTA 전자상거래 장의 비차별대우 원칙의 비교

권현호

성신법학

2008 .02

WTO체제하의 남북한 경제교류 : 남북한 경제교류와 국제규범과의 조화방안

이상만

[KIEP] 연구보고서

1995 .10

양자간 투자협정상 최혜국대우규정의 절차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 다자주의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박선욱

법학연구

2010 .08

최혜국대우 : 역사적 발전 과정과 그 개념

이성덕

서울국제법연구

2004 .06

국제투자조약상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 : 분쟁해결조항에의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김석호

법학연구

2013 .06

WTO의 나아갈 길

申坵植

통상법률

1997 .10

WTO 의사결정절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장학수

통상법률

2014 .06

남북한 관세국경관리 조화에 관한 연구

박호신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08 .05

일반인과 같은 평범한 대우를

이광수

장애와 고용

1991 .12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남북한 교사 재교육 방안(OR2016-03)

김정원

[KEDI] 연구보고서

2016 .01

WTO체제의 법적 의미

全淳信

동아법학

1996 .02

WTO 협정상 비례성원칙의 적용근거

김민주

국제법학회논총

2014 .06

The Future of the WTO : With or Without Income Tax Regime

鄭永珍

조세법연구

2004 .07

WTO 협정상 비례성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김민주

국제경제법연구

2014 .07

WTO의 내국민대우 원칙과 국가의 규제주권 : 주세(酒稅)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정진영

국제정치논총

2006 .06

南ㆍ北韓 經濟協力 政策과 韓國의 自由貿易協定 推進과의 關係

최원목

국제법학회논총

2002 .12

WTO 체제하에서 공중참여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오선영

강원법학

20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