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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종천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1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5 - 2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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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민법 제651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동조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대체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입법 공백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그 목적에 따라 논리타당한 대안적 입법안을 모색하였고, 그 성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수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르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위헌성 논의를 종식시킬 수 있고, 장기간에 따른 사정변경의 원칙도 반영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향후 대체입법안의 입안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ivil code article 651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lease period #constitutional Court #the principle of contractual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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