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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고시면 (영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司法行政 第5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 - 20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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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범죄화의 흐름`으로서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등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Ⅲ. 새로운 영역으로서 `성매매`, `동성결혼`등에 대한 헌재의 공청회 등 개최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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