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의 민간경비제도 비교

최정택;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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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택 김성준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567 - 5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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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출범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정부중심의 치안서비스를 민간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경비부문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또한 치안서비스에 대한 경찰력 중심의 공급 한계와 소득향상에 따른 수요의 증대로 민간경비부문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주요 쟁점들을 EU의 제도와 함께 비교·분석하고 향후 이 부문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기존의 제도적 문제점의 탐색과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의 주요 쟁점을 자격·허가, 직무, 교육·검정, 후생복리로 나누고 이를 중심으로 EU와 한국의 제도를 병렬식(juxtapose)으로 비교·분석하여 다음 네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비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검정 기준을 신설하고 업체허가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교육·검정에 대하여 이수·등록제를 `자격제도`로 전환하고 자격 유효기간을 두어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 셋째, 민간경비시장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직무분야의 세분화와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비원의 처우환경을 개선시켜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The causes of bringing `non-governmental participation` in the field of security service was based on change to small government in policy and 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 The effects of Neo-liberalism and birth of Europe Union(EU) show consistent increasement in private security market in Europe. This study is based on results of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ose 27 countries private security market industry in EU and is to suggest further improvement plans in South Korea. First issue is related to qualification and permission, more than 60% of countries in EU have regulation related to occupational licensing and course certification for head officer. In South Korea, however, we only do regulat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Therefore, further discussion is required on the issues of standards increasement for qualification examination to businessman as well as to officer in the security industry market. Second, current system of completion and registration for the education and examination to security guard required substitute to license system while having qualification validity period to lead them continuously develop themselves. Moreover, exclusion of experience and capability in the current guard supervise system needs further examination on its effectiveness. Third issue is need of building regulation to unification and departmentalization in the field of guard and as well as to speciality tasks. Excluded tasks, which is related to security guard, require including security service act and specialty tasks such as airport guard and K9 need to establish its regulation to well prepare for the further extended market in private security. Final issue is about build a legal basis on increasement in labor conditions for security guards. Current domestic conditions such as difficulties in joining labor union and in applying collective agreement need to be improved to influx of highly qualified worker.

#민간경비제도 #비교연구 #유럽연합 #치안서비스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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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길훈 / 1999 / 한국 민간경비 교육체제에 관한연구 / 박사 / 상지대학교 대학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대경 / 2008 / 한국과 일본 경비업법의 개요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0 (3) : 79 ~ 10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채기 / 2002 / 수익자부담원칙을 활용한 경찰서비스 공급 방안 / 법률행정논총 2 (1) : 249 ~ 28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상로 / 2006 /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2) : 443 ~ 464

5. [기타자료] - / / 경비업법. (일부개정 2008. 12. 26. 법률 제9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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