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특성에 관한 연구-공공성을 중심으로-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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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환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85 - 2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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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국가의 역할 중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치안과 국방이었다. 이러한 치안서비스는 제공주체 측면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만이 제공했으나 현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민간경비가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민간경비의 목적이 고객의 자산 및 생명의 안전한 보호는 사실상 공익(public interest)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중심으로 민간경비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민간경비가 가지는 공공성의 고찰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는 치안서비스이다. 공경비(질서유지(order maintenance), 법집행(law enforcement), 서비스제공(service provision)가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와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시설, 호송, 기계, 신변, 특수 등)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중복되거나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것도 치안서비스의 일종이다. 둘째, 치안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이다. 공공서비스가 일반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실행되는 활동으로 파악한다면 치안서비스는 공공서비스의 하나이다. 특히 치안서비스는 그 기능상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무질서, 각종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국가의 규제를 받고 있다.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는 법률을 통하여 국가의 규제(감독, 허가, 임무, 교육, 임원의 결격사유, 벌 등)를 받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해서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경비분야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 허가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방식과 민간경비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의 요구 및 교육시간 등의 이수를 통하여 간접적 규제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민간경비가 수행하는 치안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서 원래는 국가가 수행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민간부문이 대신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민간경비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넷째, 민간경비 관련 종사자들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다. 민간경비에 종사하는 관련자(경찰, 경비업자, 경비원 등)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규제의 필요성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민간경비의 성격이 지니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경비 특성을 살펴보면 민간경비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mong the traditional roles of a nation, the most fundamental function was public peace and national defense. Such public peace services were provided only by a nation or public institutions in terms of providing subjects in the past, whereas such roles are assumed by private security in the contemporary tim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haracters (natures) of private secur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s which private security contains, this study considered the characters of private security by investigating empirically the present state of private security in the regulative contents (the scope of duties, permit and management, officers' disqualification, and education) on the basis of Security Industry Law, and the perception of private security-related workers on such reg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s of private security. First, private security is public peace services. Although there are some overlaps or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peace services which public police(order maintenance, law enforcement, and service provision) provides and the public peace services (facilities, escort, electronic, security guard(body guard), and special security) which private security provides, private security also provides public peace services as well. Second, public peace service are public services. If public services are generally regarded as the activities which a nation or a public institution executes for public interest, public peace services are one of public services. Especially, in function, public peace services perform the function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protecting citizens' personal and physical resources from the risks of crimes, disorders, and all disasters. Third, the public peace services which private security provides are regulated by a nation. Public peace services receive a nation's regulations (supervision, permit, mission, education, offices' disqualification, and punishment) through its laws. Each nation regulates the field of private security by diverse methods. Such nation utilizes the direct regulative methods such as permits. Also, such nation utilizes the indirect regulative methods by requesting the related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or the completion of education time for performing the jobs in the fields of duties. That is, the public peace services which private security executes are the public services which a nation should execute originally. However, owing to several reasons, private sector provides public peace services instead of a nation. Thus, in order to maintain the publicness which private security should keep, each nation regulates private security by diverse methods. This perception is also shown in investigating private security-related workers' (policemen, security industry employers, and guards) perception on such regulations. The workers who are engaged in private security perceive that, because the attributes of private security include the value to pursue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regulate such private security at a minimum through a nation or public institutions. In the basis of these results of this study, the character of private security is that private security has its publicness. It is meaningful tha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s of private security,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aspect and perceptional aspect of private security and confirmed the rel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ublicness by using the concepts of publicness, public interest, and public services.

#공공성 #민간경비 #규제 #공익 #치안서비스 #publicness #private security #regulations #public interest #public peace services.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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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 S.I. / 1983 / 「The Public and the Private」: Concepts and Action, In Public and Private and Social Life / St. Martin's Press

Blackstone, William T. / 1973 / Political Philosophy / Thomas Y. Cro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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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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