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자의 지위와 역할개선에 관한 연구

이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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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훈재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7 - 1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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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가 수행하는 치안서비스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으나,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실무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 종사자인 현장실무자의 수준향상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민간경비 업무의 실무자인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비지도사 및경비원은 민간경비 현장의 최일선에서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질적 향상은 곧바로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과 연결될 것이기에 이를 위해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지위와 역할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비현실적인부분에 대하여는 현실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비지도사 측면에서는 먼저, 교육과 관련해서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3년 이상의 공백이 있으면 경비지도사 교육을 재이수해야 하는 관련 제도의 수정을 제언하였다. 둘째, 선임과 관련해서는 선임규정만 존재하고 신고규정이존재하지 않아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고규정을 신설하고, 비상근은 배제하고상근하여 근무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경비지도사 1인당 담당인원을 초기에는 100명당 1인, 100명 초과시에는 200명당 1인씩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경비원의 관리･감독･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비원 측면에서는 먼저, 근본적인 사항으로 현장에서는 경비업무를 똑같이 수행하지만 경비업법의 대상이 되는 경비원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경비원이 존재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업법의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택법에 의한 경비원도 신임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하며, 자체 경비원의 경우에는 총무과 등 경비업무 담당자가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케 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수정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둘째, 신임교육을 자격증화하여 채용 전에도 개인이 이를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민간경비 구직에도 도움이 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경비원의 불법 행위시 경비업법의 처벌규정이 미온적이어서 형법상 처벌규정과 상이하므로 경비업법의 처벌규정을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처벌규정과 동등하게 변경할 것을 지적하였다.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ecurity services performed by private security, there are many elements to consider,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improve the standard of those working as a private security providing security service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vate security, this study looked into security instructors and security guards who play essential roles in private security works. Security instructors and security guards hold an important status performing security activities in the front line of the private security field. Their qualitative improvement directly links to quantitativ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Therefore, this study looked into the status and roles of security instructors and security guards, and suggested the ways to make qualitative improvement considering the reality. As to security instructor, first, the system must be modified so although they have passed security instructor qualification examination, if they have not worked for more than 3 years, they must complete the training course again. Second, regarding appointment, there are regulations for appointment and not for reporting, so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ccurring from this system, reporting regulation must be established. Also,some improvements must be made so security instructors only work full time and not part time. On the other hand, modifications must be made so initially a security instructor can be in charge of 100 people, and when it exceeds 100 people, 1 security instructor should be added per 200people. This way, the management, supervision and training for security guards can be practically performed. As to security guards, although all the security guards perform the same security works in the field, some of them are subject to Security Industry Act and some are not. Due to some unpractical provisions, the quality deteriorates, and to solve this problem, the security guards who are subject to Housing Act must complete new recruit training. And for internally hired security guards, some modification must be made so the administrator or the person in charge of security works must complete the security guard new recruit training to provide internal training. Second, certifications must be provided to the individuals who have completed the new recruit training so it can help searching for private security jobs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Third, if a security guard causes any damage deliberately or by accident, now the security company must pay for such damage but a new provision must be established so a compensation claim can be lodged against the security guard who has caused such damage. Lastly, current Security Industry Act specifies lukewarm punishment regulations for the security guards who commit illegal acts, which deviates from the punishment regulations in criminal law. Therefore,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punishment regulations of Security Industry Act must be modified to make them equivalent to those of criminal law.

#민간경비 #경비지도사 #경비원 #협력치안 #경비업법 #private security #security instructor #security guard #cooperative policing #Security Industry 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Bilek, Arthur J. / 1981 / Legal Aspects of Private Security / Anderson Publishing

Poulin, K. C. / 2004 / Private Security and Public Safety : A Community-Based Approach / Prentice-Hall

경찰청 / 2012 / 경찰백서 / 경찰청

공배완 / 2009 / 민간경비업체 관리자들의 리더십 특성에 관한 연구 - PATH GOAL THEORY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35) : 443 ~ 461

김경태 / 2010 /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활성화 방안 / 경찰학논총 5 (2) : 297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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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호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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