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비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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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민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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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비업관련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경비업관련 사건들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시사점과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제기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국내외의 문헌자료를 고찰하였고, 주요 일간지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최근 문제시되고 제기되었던 경비업관련 사건자료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비업의 개선방안으로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검증된 경비원 채용과 배치, 경비원 교육훈련 규정의 개선, 기계경비업무의 개선방안, 하도급 제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결격사유는 미약하고, 검증된 경비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므로 경비원 결격사유 등을 강화해야 하고, 경비대상에 배치하기 전에 신원확인을 명문화해야 한다. 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해서는 업무특성별로 분화되지 않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5개 경비업무별로 재편해야 한다. 기계경비업무의 경우 오경보 관리체계의 개선과 대응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경비업의 하도급에 따른 경비원 임금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는 적정한 경비업무의 제공 불가, 경비원의 이직률 상승 등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비업 전반에 관하여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자격제도의 개선과 표준 업무매뉴얼의 마련․배포를 제안하였다. 자격제도는 직무분석에 의해 분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격 취득자의 기능에 따른 자격의 등급과 검증과목, 검증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비지도사, 시큐리티기획사, 경비원 자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자격의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비업에서 경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비업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급함으로써 경비업 전반에 질적 성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problems from various aspects and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by analyzing accident concerned to private security, which are recently issued through mass media. For the study, the researcher referred to and analyzed private security accident data, which have been issued through mass media including main daily newspapers, as well as considered domestic and overseas literature data basically. The study suggests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by dividing it into legal ․ systematic development direction, political development direction. In the legal․systematic aspect, the study discussed about reinforcement of employment standard and procedure, improvement of mechanic security work and restriction of subcontrac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guard employment standard and stipulate identification check in prior to deployment of guard in the field because there is no enough system to qualify guard and hire verified guard. In case of mechanical security work, it is necessary to improve wrong warning and coping system. In addition, decrease of guard's wage may cause a problem because of security work subcontract. Moreover, it is led to bad influences such as impossibility of proper security work and increase of guard's job transfer so we have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rule that restricts subcontract in entire security works. From the economical aspect, the study suggests introduction of qualification system and preparation of standard work manual. Qualification system shall be classified on the basis of duty analysis and qualification grade, verification subject and verification method shall be classified on the basis of qualified person's function. Therefore, specific qualification model shall be suggested by classifying it into the qualification of security instructor, security planning company and guard. In addition, we have to reinforce qualitative growth of entire security industry by establishing and distributing standard 'work manual' so that private security is effectively operated and capacity of security company is improved.

#경비업 #경비업법 #기계경비 #호송경비 #경비원 #Private Security Industry #Security Industry Act #Mechanical Security #Escort Security #Guard.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 2007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2007. 4. 27, 법률 제8406호)

/ 2008 /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 2008. 12. 5, 행정안전부령 43호)

/ 2008 /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2008. 12. 31, 대통령령 21214호)

/ 2008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20681호)

/ 200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08. 3. 28, 법률 제90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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