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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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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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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공기업의 생애주기와 공기업 관련 기본법의 운명에 관한 시론
이상철 ,  권영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04 학술대회자료

2009

지방공기업 조직진화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이상철 ,  권영주 한국행정논집 2009.03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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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진화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 요구에 의해 조직변이가 일어나고 이들 중 환경적응도가 높은 조직형태가 선택되며 이것이 미래까지 유지되어 보존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우 자연적 요구에 의한 무작위적인 변이가 아니라 정부에 의한 의도적인 변이이며 환경적응도에 따른 자연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인위적 진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의도적 변이 유도에 의한 지방상수도사업의 기관형태 변화가 환경의 선택을 받아 미래까지 유지 보존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적응성이 낮아 막대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며 기존의 조직형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큰 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조직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조직과 변이가 발생한 조직을 확률변경생산함수의 비효율성 모형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의 조직변이 유도가 합리적인 정책 선택이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인사 및 재정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한 형태의 조직으로 진화한 조직일수록(정부부서형→사업소형→공사위탁형) 더 효율성이 높아 정부에 의한 조직변이 유도와 사회적 선택이 보존의 단계로 진화될 수 있는 환경적응성이 높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기업 #변이 #사회적 선택 #조직진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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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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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광흥 / 2008 / 상수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을 위한 DEA 성과분석 / 회계연구 13 (1) : 123 ~ 150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철 / 2006 / 조직운영주체별 상대적 효율성 분석: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44 (3) : 179 ~ 20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규 / 2001 / 체제이론의 보완과 정부조직의 변화기제: 혼돈이론과 진화생물학적 관점 / 한국행정연구 10 (4) : 144 ~ 176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최광 / 1997 /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철 / 2006 / 행정조직의 변형경로에 관한 기초연구: ‘지방정부 shadow 조직의 paradox’ 규명 / 한국행정학보 40 (3) : 77 ~ 1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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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된 지방행정조직의 패러독스에 관한 연구
이상철 한국행정논집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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