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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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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09 - 1,1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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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부서를 공단 및 공사 등으로 상업화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부서를 상업화하는 이러한 현상이 당초 목적인 운영효율성 증진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업화의 전형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환경공단을 중심으로 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업화 전과 상업화 후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하수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부서의 상업화 전과 상업화 후의 운영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상업화 전보다 상업화 후의 운영 효율성이 큰 변화가 없거나 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행정기관이 상업화되어 설립된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 중 신규로 채용한 직원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한 직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운영효율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행정기관의 상업화 노력은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소위 `상업화의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상업화 #상업화의 패러독스 #자료포락분석 #지방공단 #지방행정부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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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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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위 / 2005 / DEA기법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분야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19 (3) : 213 ~ 244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수 / 1999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효율성 분석 / 산업조직연구 7 (2) : 97 ~ 11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의섭 / 1999 / 한국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안 / 재정정책논집 1 (1) : 19 ~ 38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승록 / 2002 /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분석 5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용수 / 2000 / 지방공기업 설립여건의 적정화 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5 (1) : 1 ~ 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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