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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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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661 - 6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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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예산결정과정에 대한 이익집단(interest group)의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동안 지방기업집단의 영향력에 대한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한 국내연구가 질적 연구인 사례연구와 정성적 분석인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시론적 연구로서 향후 의료계의 영향력에 대한 국내 후속 실증연구를 촉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패널데이타분석(panel data method)을 실시하였다. 기업집단과 의료전문집단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로비대용변수(Ind, Doct)와 이들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성장정책 및 복지정책 관련 지출예산비율(Grow, Welfare)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제3의 변수`` (third variables)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행한 패널데이타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광공업체와 의료계가 지방세출예산결정과정에 미친 영향력은 미미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지방정부의 반응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언급되었다.
#복지정책 #성장정책 #이익집단 #재정지출패턴 #지방예산결정과정 #패널데이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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