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내용과 특징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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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훈 (화우)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6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218 - 257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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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이 외국투자기업 노동법과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의 노동보수에 관한 근간을 이루는 ‘생활비’ 개념을 버리고 ‘노임’의 개념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관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이다.
둘째, 외국투자기업 노동법에서는 기업과 ‘직업동맹조직’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간접계약’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접계약’의 방식을 취하였다.
셋째, 외국투자기업 노동법과 마찬가지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상 ‘해고금지 원칙’을 버리고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제도를 과감하게 채택하였다. 정당한 이유는 일신상 사유, 행동상 사유, 경영상 사유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남한의 근로기준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퇴직의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노동법상 ‘노동의무’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였다.
넷째,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에서는 외자기업 노동법과 마찬가지로 시간 외,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50%, 100%의 가급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일종의 취업규칙인 ‘노동규칙’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기업은 노동규칙에서 종업원이 지켜야 할 ‘규율’을 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First, it was groundbre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DPRK”), for the Labor Regulations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ereinafter “GIC Labor Regulations”) to abandon the concept of “living expenses,” the fundamental basis of compensation under DPRK’s Socialist Labor Act, and to adopt the concept of “wages,” as was the case in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y Labor Act of DPRK.
Second, the GIC Labor Regulations adopted a “direct contracting” method, under which a company would directly enter into an employment contract with its “employee.” This method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indirect contracting” method in DPRK’s Foreign Investment Company Labor Act, under which a company would enter into a labor contract with a “trade alliance union.”
Third, the GIC Labor Regulations, similar to DPRK’s Foreign Investment Company Labor Act, adopted the concept of ‘just cause’ termination, which marks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termination of employment” provided in the Socialist Labor Act of DPRK. ‘Just causes’ in the GIC Labor Regulations are categorized into personal, behavioral, and managerial causes – an extensive adoption of capitalistic elements,considering their substantial resemblance to the just causes stipulat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Furthermore, the GIC Labor Regulations, by providing causes for resignation, established an important exception to “the duty to provide labor” set forth in the DPRK’s Socialist Labor Act.
Fourth, as with DPRK’s Foreign Investment Company Labor Act, the GIC Labor Regulations adopted a system of paying an additional wage, amounting to 50% or 100% of regular rate of pay, for overtime, night shifts, and holiday shifts, thereby introducing the capitalist principle of competition.
Lastly, the GIC Labor Regulations adopted the system of “employment standards,” upon which a company would ground its “right to give work directions,” by setting the “standards” that employees must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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