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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무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21 - 4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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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최근 조 바이든 미대선 당선인 측의 실용적·현실적인 북미관계 전략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 국정전략으로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하여, 남북간 대화·교류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남북간 경제통일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개혁·개방의 현실적 필요성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특별경제구역 관련 법령들을 상당수 제정·운영하는 등 “개방을 위한 법·제도”로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갖추어가고 있으나, 남북간의 대화·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한계도 적지 않다. 즉,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운영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과 법·제도 사이의 괴리는 노동력공급과 채용, 인사노무관리, 임금 및 보상제도, 복리후생 및 집단적 노사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내지 사회구조적 상이성이 초래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오랜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법·제도 특히 노동관계법 전반의 부조화·충돌에 따른 한계상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과 북은 지난 7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증폭된 노동법제의 상이성을 극복하고, 공통된 노동관계법제의 이념 도출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서 제시하는 국제노동기준(Global Labor Standards)은 노동법제 통합의 선결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이념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념적 지형에 따라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민간주도적 전문기구를 통해 남북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면서, 노동을 포함한 법·제도 전반을 유연하게 통합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화해협력 #특별경제구역 #개성공업지구 #노동관계법제 통합 #국제노동기준 #Reconciliation & # Co-operation between South & # North Korea #Special Economic Zone #Gaeseong Industrial Complexes(G.I.C.) #Unification of Labor Related Law System #Global Labor Standard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개성공업지구 운영경험 분석
Ⅲ. 남북한 노동법제의 상이성과 그 극복을 위한 제안
Ⅳ.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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