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소비자분쟁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

이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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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은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6卷第2號(通卷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81 - 3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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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행정규제 및 벌금 등의 형사벌로는 모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행정규제로는 주로 위반행위를 정지시키는데 그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불가능하고, 공정거래법에 의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피해자를 충분히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형사규제는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형사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당연히 구제받아야 되고, 피해 소비자들도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모두 보상받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소비자분쟁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소비자 옴부즈맨이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상 소비자분쟁에 있어서 금전적 청구까지도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행정형 ADR이 종래부터 활용되어 왔고, 소비자청이 존재하여 소비자 옴부즈맨과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 왔다. 그 중 스웨덴의 경우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재판외의 절차’와 ‘재판상의 절차’로 나누어 해결을 하고 있다. 재판외의 절차로는 ① 소비자의 고충 신청에 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언 및 조정하는 방법, ② 소비자 ․ 소비자 옴부즈맨 ․ 소비자단체 등의 고충 신청에 의하여 소비자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하는 방법 등이 있고, 재판상의 절차로는 ① 소비자 옴부즈맨이 시장법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금지청구 소송을 시장법원(Market Court, Marknadsdomstolen) 또는 스톡홀름 시법원에 제기하는 방법, ② 소비자 옴부즈맨이 소비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③ 집단절차법에 따라 집단소송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재판상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널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있어서 유효한 구제절차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소비자 분쟁해결 제도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분쟁 해결제도에 많은 시사를 줄 것이라 생각하는 바, 본 논문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Regarding consumer dispute, it is realistically impossible to prevent or resolve consumers" damages with criminal penalties such as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fine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limited within stopping violation acts, so it is impossible to practically save victims.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is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Fair Trade Act, but it is not enough to save victims completely. When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violated,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but practically criminal penalties are hardly imposed. When a consumer dispute occurs, a consumer who has damages should be saved, and the consumer might want to receive compensations for all the damages. Therefor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needed for victims to recover all the damages. In Northen European countries, the ombudsman system enables consumers to file lawsuits and to claim monetary compensations for damages in lawsuits of consumer disputes. Administrative ADR has been utilized in European Ombudsman, and Consumer Affairs Agency has had popular supports by playing a descent role along with the ombudsman system. In Sweden,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es are divided into "extrajudicial procedure" and "judicial procedure". The extrajudicial procedure includes ①the method that each local government advises and adjusts applications of consumers" grievances and ②the way that the ombudsman recommends according to grievances applications by consumers, ombudsman and consumer groups. The judicial procedure includes ①the method that ombudsman files a lawsuit of request for prohibition against businesses that violate market laws to Market Court(Marknadsdomstolen) or Stockholm city court, ②the method that the ombudsman files a lawsuit on behalf of consumers, and ③the method that consumers use group litigation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Private Rights of Action. Especially the judicial procedure gets popular attention as the effective relief procedure for consumers" damages that broadly occur to a number of consumers.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Sweden seems to give a lot of implications to that of Korea, so it is consider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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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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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찬 / 2012 /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 법학연구 (46) : 213 ~ 23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찬 / 2009 / 집단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19 (1) : 99 ~ 119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진권 / 2008 / 우리나라의 행정형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법학논총 32 (1) : 31 ~ 71

[기타자료] - 박희주 /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소비자칼럼 482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해봉 / 2011 / 행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분쟁해결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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