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택인허가물량 전망과 시사점

박천규; 황관석; 권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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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천규 (국토연구원) 황관석 (국토연구원) 권건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7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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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인허가물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인 2008~2010년 37~39만 호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77만 호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4월 누계 인허가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30.9% 증가
[2] 최근 주택인허가물량의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된 물량을 공급하고, 주택순환주기상 본격적인 주택시장 조정 전에 공급을 서두르는 전략적 판단 등에 원인이 있음
[3] 상반기와 하반기의 주택인허가물량 차이는 공공부문이 크지만 연도별 차이의 변동은 민간에서 기인하며, 민간부문의 주택인허가물량이 주택가격 및 경기 동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순환국면상 고점에서 조정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는 하반기 물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2016년 하반기 인허가물량은 상반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5] 추세분석 및 인허가물량 변동특성을 감안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2016년 주택인허가물량은 59~63만 호가 될 것으로 전망

[요약]
[시사점]
[1. 2000~2015년 연간 주택공급 동향]
[2. 주택공급 변동 특성 분석]
주택인허가물량은 대표적인 경기변수로 주택가격 변화 및 경기에 동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조금씩 후행하는 경향도 보임
특히 민간부문의 인허가물량이 주택가격 및 경기동향에 민감하게 반응
주택인허가물량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가하는 경향
상ㆍ하반기 주택인허가물량의 차이는 공공부문이 크지만, 연도별 차이의 변동은 민간에서 기인
상ㆍ하반기 주택인허가물량의 차이는 주택가격 변동과 시장순환국면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
[3. 2016년 상반기 주택공급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2016년 4월 누계 주택인허가물량은 22만 호로 전년동기(17만 호) 대비 30.9% 증가
2016년 상반기 주택인허가물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저금리 기조 유지, 신규주택 선호와 주택순환 주기상 본격적인 조정국면 진입 전에 공급을 서두르는 전략적 판단에 기인
2016년 주택인허가물량은 59~63만 호로 60만 호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4. 요약 및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물량의 공급, 주택순환주기상 본격적인 주택시장 조정국면 전에 공급을 서두르는 전략적 판단 등에 따라 주택인허가물량이 증가
주택공급의 빠른 증가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 마련 필요
지속적인 미분양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관리계획 마련
준공시점에 입주예정자들의 원활한 주거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지역별 장단기 주택수급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주택수급지도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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