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백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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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좌흠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인도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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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제적 의무에 대하여 인도헌법 제51조 (c)는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장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국제법을 인도의 국내법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너무나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이 그 자체로 국내법상의 특별히 편입절차 없이 인도의 법이 되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원용된다면 국내법과의 충돌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인도대법원은 인도에서 국제관습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영국의 실행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국제법 규칙은 의회 제정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명시적인 입법 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 수용될 수 있으나, 그것이 의회 제정법과 충돌한다면 법원은 국내법을 확립된 국제법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하며,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국내법이 우선한다.
조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연방의회는 헌법 제253조하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조항은 조약이 국내입법으로의 편입을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 인도헌법은 인도가 당사자인 조약을 인도의 법으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도에서 조약의 국내적 실행의 문제도 대법원에 의한 인도헌법의 해석에 주로 의존한다. 조약은 의회입법을 통한 적용을 필요로 하며 만약 조약이 국내법 또는 헌법상의 보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 그리고 조약이 헌법의 변경을 필요로 하면 영토할양조약에서처럼 헌법개정을 통해 그것이 행해진다. 실제로 행정부의 조약 적용은 헌법과 제정법을 포함해서 국내법에 의해 부과된 제한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대법원은 헌법에 천명되어있는 기본권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장하는 데 인권에 관한 국제법률문서들을 광범위하게 이용해왔다.

Article 51(c) of the Constitution of India, directly bearing upo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states that “The State shall endeavor to foster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and treaty obligations.” This article does not make international part of the municipal law in India, and it is too general. So there arise important questions on whether international law, on its own, is the law of the land in India without specific incorporation in a municipal statute, and if so invoked, whether it will prevail in case of conflict. The Supreme Court of India, following the British judicial practice at large, observ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may be accommodated in the municipal law without express legislative sanction provided they do not run into conflicts with acts of Parliament. But they do run into such conflict, the courts are under an obligation to so interpret the municipal statute as to avoid confrontation with the well-establish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But if conflict is inevitable, the former must prevail.
In order to give effect to treaties internally, Parliament has the power to legislate under article 253 of the Constitution of India. This article does not, however, address the question which treaty requires legislative incorpora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 does not render any treaty to which India is a party as the law of the land. Consequently, implementation of treaties in India is also principally relied upon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municipal law of India. A treaty to be applied in India requires implementation through a legislation by Parliament. If a treaty conflicts with the municipal law or constitutional guarantees, the court will not enforce it. On the other hand, if a treaty requires alteration of the Constitution, it would be done through an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s is done with treaties of cession. In fact, treaty implementation of the executive would have to be exercised subject to the limitations imposed by the municipal law, including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utes. And the Supreme Court of India has drawn heavily from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human rights to enlarge the range and meaning of the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국제법 #국제관습법 #조약 #국내법 #인도헌법 #인도대법원 #International Law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reaty #Municipal Law #The Constitution of India #The Supreme Court of India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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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이한기 / 1997 / 국제법강의 / 박영사

2. [단행본] - Alexandrowicz,C.H / 1952 / "International Law in India" / Indian Comparative Law Quarterly

3. [단행본] - Govindraj, V.C. / 1992 / Law, Human Rights and Socio-Economic Justice: Indian Experiment / Lancers Books

4. [단행본] - Hingorani, R.C. / 1982 / Modern International Law / Oxford & IBH Publishing Co.

5. [학술대회논문] - Nawaz,M.K. / 1963 / International Law in Contemporary Practice of India / Proceedings of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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