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정책변동과정의 거버넌스 변화에 관한 연구

지규옥; 김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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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규옥 (원광대학교) 김흥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326 - 367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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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의 정책변동과정에 거버넌스가 어떻게 적용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과 내용분석을 위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자활사업 거버넌스의 현장과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주목하여 이것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시기별로 거버넌스의 구조와 내용이 달라졌다. 1990년대 사회운동기에는 주민주도형 거버넌스, 2000년대 초반 제도화기에는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그리고 2008년 이후의 대안모색기에는 정부주도형 거버넌스가 주도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버넌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각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활사업의 형성과 변동과정에서 작동되는 거버넌스 유형이 초기의 주민주도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부주도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사업이 지역사회복지의 유용한 실천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버넌스의 형성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와 수행기관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전환과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자활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자치형 거버넌스의 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활사업 수행주체가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governance is applied and changed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s for self-sufficiency program. To this en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entering on in-depth interview and content analysis was used. This was because it wa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meaning hidden in the background and field of self-sufficiency program governance and reconstruct thi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pushing forward with self-sufficiency program,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governance changed according to time. Citizen-led governance was dominantly shown in social movement period in the 1990s, and public-private cooperative governance in systematization period in the early 2000s, and government-led governance in the period of seeking an alternative plan after 2008. Second, factors having an effect on the change of governance were shown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ime.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verify the fact that governance type working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change of self-sufficiency program changed from citizen-led type in the early stages to government-led exclusive and closed type over time.
On the basis of the above-mentioned study results, the following conditions to build governance necessary for self-sufficiency program to take root as useful practical model of community welfare were suggested. First, paradigm shift and cooperation is required regarding who does what between government and executing ag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governance that can give autonomy in the operation of self-sufficiency program. Third, cooperative governance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empowerment and capacity-building so that the main body which executes the self-sufficiency program c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자활사업 #정책변동 #거버넌스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self-sufficiency program #policy changes #governance #community welfare #practice model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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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강병익 / 2012 /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의 복지정치 : 담론, 선거,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강창현 / 2001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노인지역보호서비스의 정부·시장·NGO간 협력을 중심으로 / 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훈 / 2011 / 사회자본과 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대화: 복지 거버넌스를 향하여 / 노동연구 22 : 187 ~ 21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주 / 2003 /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분석 / 한국행정학보 37 (3) : 23 ~ 4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복태 / 2013 /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의 정책네트워크 분석:노인장기요양과 모성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 (1) : 27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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