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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61 - 20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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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론의 분석틀에서 제시된 일종의 가설 즉, 남중국해 스카버러 숄영유권을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분쟁양상의 본질(the root)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 또 다른 하나는 영유권 분쟁해결의 접근방식 -에서 양국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시키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스카버러 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에 있어서 필리핀은 지리적 근접성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원칙, 그리고 국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법적 기준에 따른 ‘실효지배’ 등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역사성을 비롯하여 ‘남해구단선(nine-dotted line)’이라는 논리와 함께 싼사시(三沙市; Sansha City)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스카버러 숄에 대한 본격적인 ‘실효지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스카버러 숄 분쟁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필리핀의 경우에는 아이디얼폴리틱(idealpolitik) 접근방식을 선호하는데 반해, 중국의 경우에는 리얼폴리틱(realpolitik) 접근방식을 선호하여 그 해결의 접점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스카버러 숄을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의 영유권 분쟁문제에 대한 향후전망을 내린 것이다.
#남중국해 #리얼폴리틱 #스카버러 숄 #아이디얼폴리틱 #Idealpolitik #Realpolitik #Scarborough Shoal #South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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