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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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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혁명적 변화로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커지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국제사회의 의사결정과 관리에 대한 규범창출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적 담론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논의는 비전통적 안보이슈인 환경, 인권, 개발 등의 영역은 물론 인터넷 거버번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특히 금융의 세계화와 금융기법의 혁신으로 인한 국제 금융환경의 혁명적인 변화로 인하여 20세기말 세계금융시장의 위기와 최근 미국 발 글로벌 금융 불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금융 감독 체제는 금융의 세계화가 야기한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정부)의 잘못과 시장의 실패로 금융위기가 야기되었음이 근래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밝혀져 금융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국가프로젝트 차원에서 전략화함으로써 국가적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나타난 시장과 민주화의 주역으로 등장한 시민사회의 위세 앞에 선 국가의 현주소와 미래를 국제법과 국제관계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규범통합의 주체로서 국가의 주권개념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부응하는 분석을 통하여 권위적인 국가의 몰락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국가의 역할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국가 없이는 시장도 시민사회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특히 국가와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의 협력강화를 위한 공조체제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를 발판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상호협력을 통한 아시아경제통합을 달성함으로써 주요열강과 함께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아시아세기를 열 수있는 범아시아지역주의의 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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