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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6.3
- 수록면
- 209 - 2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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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관한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토대하여 진행단계에 대한 평가 및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 연구목적에 따른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7ㆍ1 조치 이후 북한의 개혁ㆍ개방 내용은 종합시장,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 수입물자 교류시장의 등장과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가격과 시장요소의 도입ㆍ확대, 분권화 및 기업자율성의 도입ㆍ확대, 사영화의 부분적 인정, 특구의 도입과 대외무역의 확대 등이 구체화ㆍ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북한의 개혁ㆍ개방 단계는 부분적ㆍ동시적ㆍ초기적인 변화로서 현재 시장화 단계에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시장사회주의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셋째, 북한의 개혁ㆍ개방의 방향은 중국모델에 기초해 가격과 물질적 인센티브 등 시장화의 확대, 점진적 시장화의 지속 가운데 제한된 부분의 사유화 도입의 다변화 모색, 경제특구와 대외개방의 가속화 추진이라는 변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마디로, 향후 북한의 개혁ㆍ개방 방향은 점진적 시장화속에서 경제특구를 통한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개혁ㆍ개방의 내용과 특징
Ⅲ. 개혁ㆍ개방의 진행 단계와 변화 전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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