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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71 - 1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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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제를 그 성립 배경과 형태변화 등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리고 권력메카니즘을 통한 대통령 권력변화를 고찰해 본 것이다.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시부터 대통령제를 지속시켜 왔으며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는 1998년에 수하르또 권력이 종식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하비비 정권 이후부터 그동안 강력했던 대통령 권력이 약화되고 압두라흐만 와히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등의 순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통령제 및 대통령 권력변화를 보여 왔다. 초기의 국민협의회(MPR)는 1945년 헌법 개정 전에는 국민의 주권을 수행하며 국가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최고 기구로서 존재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수반에 의해 움직여왔다. 대통령은 MPR의 결정을 따르고 책임을 지는 형태였다. 그러나 와히드와 메가와띠 대통령시의 수 차례의 헌법 개정 후에는 MPR은 더 이상 국가최고기구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권력기구들 간에 세력균형 원칙을 바탕으로 함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축소되었다. 2004년 직접선거로 이루어진 대통령 선출은 MPR을 거치지 않고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인도네시아 대통령제의 특징이었던 MPR을 중심으로 하여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던 형태로부터 국민에 의해 진정한 협의와 대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숙된 민주주의 형태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1945년 헌법 #국민협의회 #권력 #대통령 #대통령제 #변화 #Authority #Change #Constitution 1945 #MPR #President #President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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