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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4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19 - 243 (25page)
DOI
10.14731/kjir.2003.12.43.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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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의 대통령직의 개혁을 평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헌법 상 인정된 공식적 권한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공식적 권한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루스벨트(F. D. Roosevelt)로부터 클린턴까지 11명의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권한 확대를 위해 어떤 개혁적 노력을 시도해왔는가를 평가하였다. 미국의 다른 정치조직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직 역시 현상유지와 변화 둘 다를 통시에 경험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통령들f의 업무성과가 왜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대통령들이 자신의 리더십 기회를 어떻게 극대화하려고 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는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즉 대통령에 대한 승인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은 헌법상 권한, 행정적 자원,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기초로 한 정당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헌법상의 권한에서의 변화는 주로 대통령과 의회와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반면, 비공식적인 권한의 확대 노력은 대통령의 대통령 업무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주로 경쟁적인 의회와의 노련하고 기술적인 거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룰 수 있다. 대통령들은 국민적지지 확보를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주로 대중 접촉(going public)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오히려 워싱턴의 정치인들과의 접촉을 통한 설득보다도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 대통령의 법적 권한의 변화
Ⅲ. 대통령적 개혁과 행정자원의 변화
Ⅳ.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
Ⅴ. 대통령의 대중적 정당성
Ⅵ. 맺음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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