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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69 - 20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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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방식의 기술혁신 지원제도는 창업 및 초기성장 단계의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고위험 투자시장의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기술혁신 지원제도는 크게 세제혜택형, 모펀드형, 투자조합형, 투자기관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본은 투자조합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와 투자기관형으로서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의 경우, 민간 고위험 투자시장의 실패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출자비중을 높이고 펀드를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투자 육성주식회사의 경우, 정부가 직접 투자자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자금 집행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등 각기 차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성숙한 민간 고위험 투자시장을 적극 유인하여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자비율을 높게 하게나 정책시행기간을 짧게 하여 정책적 효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위험 투자시장에 대한 정부의 출자방식 지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책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금융환경과 시장실패 발생영역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기술혁신 지원정책 #벤처캐피탈 #시장실패 #일본 #자본출자 #Equity Financing #Innovation Policy #Japan #Market Failure #Venture Capita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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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광희 / 2005 / 창업초기단계 벤처기업에 관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신용파생상품의 활용을 중심으로 / 중소기업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세종 / 2005 / 주요국 창업제도의 비교 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 / 중소기업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주미 / 2007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중소기업연구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수동 / 2007 / 주요국의 R&D 정책 및 투자동향 분석에 관한연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google schola 5. [단행본] - 사공목 / 2005 /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와 시사점 / 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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