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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373 - 38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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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용창출 기여도를 고려한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s)개념을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에 따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기업간 성과 배분에 집중한 나머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문제가 투자여럭 감소와 만성적인 인력난을 가중시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더불어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시장실패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용창출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변수로 고려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도입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미국 중소기업 청의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를 벤치마킹하여 고용창출을 고려한 민간금융투자자에 대해 정책금융 레버리지(Leverage)를 지원함으로써 1차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투자수익성을 제고하고, 점차 고용창 출권에 대한 할당제도와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문제를 시장경제의 영역에서 개선하도록 유 도한다. 이를 퉁해 민간이 주도하는 고용칭출 투자 메커니즘이 구축되면 중소기입은 우수인력 유입과 두사여릭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정부 또한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의존도를 낮춰 재정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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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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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수 / 2012 / 정책금융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 한국경제의 분석 18 (1) : 133 ~ 20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종구 / 2006 /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 / 금융경제연구 (250)
3. [보고서] - 금융경제연구원 / 2004 /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창 / 2012 / 정부 R&D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의 성과 / 중소기업연구 34 (1) : 39 ~ 60
5. [단행본] - 김승우 외 7인 / 2000 / 환경경제학 / 박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종구 / 2006 /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 / 금융경제연구 (250)
3. [보고서] - 금융경제연구원 / 2004 /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창 / 2012 / 정부 R&D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의 성과 / 중소기업연구 34 (1) : 39 ~ 60
5. [단행본] - 김승우 외 7인 / 2000 / 환경경제학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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