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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39 - 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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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소상공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보의 양적ㆍ질적 수준이 낮아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지원 목적은 중ㆍ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여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는 국가경제적으로는 총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등에서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적어도 대구경북지역의 개별 기업단위에서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책자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 주로 지원되고 있고, 정책자금이 지원된 이후에도 경쟁력 제고 등 수익성 향상 노력보다는 우선적으로 생계를 위한 지출에 자금이 상당부분 소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소상공인 정책 금융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대라는 궁극적 목표의 실현보다는 단순히 소상공인의 정책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작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었던 선진국들은 이미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신용보증 및 지분투자 위주의 소상상공인 금융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의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제도의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향후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는 국가경제적으로는 총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등에서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적어도 대구경북지역의 개별 기업단위에서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책자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 주로 지원되고 있고, 정책자금이 지원된 이후에도 경쟁력 제고 등 수익성 향상 노력보다는 우선적으로 생계를 위한 지출에 자금이 상당부분 소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소상공인 정책 금융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대라는 궁극적 목표의 실현보다는 단순히 소상공인의 정책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작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었던 선진국들은 이미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신용보증 및 지분투자 위주의 소상상공인 금융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의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제도의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향후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현황 및 평가
Ⅲ.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과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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