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영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성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71 - 19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앞으로 제정될 심해저개발규칙에서 "심대한 해 거버넌스"가 어떠한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지를 제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현 심대한 해 거버넌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문제는 "심대한 해 거버넌스"의 중핵적 개념인 심대한 해의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에서 찾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심대한 해가 가지는 법적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으로서 일정기간 내의 회복 가능성을 심대한 해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심해저 채광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심대한 해 거버넌스"의 두 번째 문제는 계약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 비상명령체제에서 찾았는데 현 거버넌스 체제에서 ISA의 역할을 높이는 것을 주도의 비상명령체제로 전환한 것을 제안하였다. ISA의 이러한 역할을 확대는 인류의 공동유산인 심해저의 활동을 인류전체를 위하여 조직 수행 통제할 의무가 있는 ISA가 해양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심대한 해를 사전적 사후적을 규제하고 비상시 대처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협약상 의무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해저 #해양환경보호 #국제해저기구 #심해저개발규칙 #심대한 해 #해양법협약 #The Area #ISA #the Marine Environment #Serious Harm #UNCLOS

목차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과 심해저탐사규칙 상 ‘심대한 해 거버넌스’
Ⅲ. ‘심대한 해 거버넌스’의 법적 평가
Ⅳ. 심해저개발규칙 상 ‘심대한 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검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정은 · 박성욱, “심해저 망간단괴 생산규칙의 잠재적 환경보호 의무 범 위에 관한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7(1). 2015년. google schola 모영동 · 성재호, “UN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규정의 구조에 관한 연 구”, ｢국제법학회논총｣제59권 제4호, 2014년. google schola 이용희, “심해저활동관리를 위한 규범의 제정과 국제해저기구의 동향에 관한 고찰-심해저광업규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제45 권 제1호, 2000년 google schola Nordquist(ed), United Nations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I, Nijhoff 2002. google schola ISBA/21/C/13, “Addressing serious harm to the marine environment in the regulations for the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in the Area”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과학기술규제의 특성과 규제거버넌스(Governance)의 재구성
김유환 행정법연구 2016 .12
원전위험의 관리체계로서의 거버넌스 탐색 : 경주 월성1호기 원전관리를 중심으로
민은주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6 .12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 차량 및 숙박 공유를 중심으로
이성엽 행정법연구 2016 .02
위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식품안전 분야에의 적용
이혜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02
정부규제에서 규제 거버넌스로 : 뉴욕 상수원수질관리제도 심층분석과 한강상수원관리에의 함의
김준석 ,  강주희 ,  좌승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0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858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