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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Ⅰ. 서론 : 신상품의 등장과 규제 적용
Ⅱ. 운용성과지수 기초 증권의 개요
Ⅲ. 운용성과지수 기초 증권의 규제 현황
Ⅳ. 운용성과지수 기초 증권의 파생결합증권 해당 여부
Ⅴ. 운용성과지수 기초 증권의 위험과 규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72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14588(본소), 2014다214595(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1] 민법 제2조, 제150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의3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권회사는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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