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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51 - 192 (42page)
DOI
10.35505/sjlb.2016.04.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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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금융환경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에서 비대면 거래의 비중의 점차 확대되고 있고, 금융수요자의 욕구도 은행ㆍ금융투자ㆍ보험 등이 융합된 상품 및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험회사의 금융복합점포의 참여는 금융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의 확대 및 알권리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금융복합점포가 금융기관보험 대리점 제도 및 보험모집채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소지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고 제도시행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금융복합점포라는 새로운 제도가 금융환경에 잘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각자의 능력이나 영업행태 및 지배구조에 따라 각각이 다른 내용의 이익을 향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복합점포의 일반론
Ⅲ. 금융복합점포의 허용 현황
Ⅳ. 보험회사 참여형 금융복합점포의 확대 시행 여부
Ⅴ. 금융복합 점포의 합리적 규제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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