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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4
- 수록면
- 91 - 113 (23page)
- DOI
- 10.16881/jss.2016.04.27.2.9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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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분단 한반도의 높은 긴장상황과 관련하여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정치체제와 공동체 운영방식을 비교, 조명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 도구의 하나로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제시된 공화적 헌정체제, 공화제 국가들의 연맹, 그리고 사해동포주의적인 환대권 등을 논의하고 그것을 남북한 정치체제와 주요 정책행위에 적용하여 보았다. 칸트의 공화주의적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이념과 정치체제는 국내적으로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이러한 공화주의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같은 정체의 국가들과 연맹을 형성하는데 오늘날 유엔은 그 한 예이다. 남한은 정부수립 이래 칸트의 공화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비교적 꾸준한 성장을 이룩해 온 반면에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논문은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전제적인 북한의 정치공동체 운영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한반도의 긴장 상황
2. 칸트 ‘영구평화론’의 공화 헌법과 인권
3. 남북한의 정치체제와 인권
4. 결론: 향후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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